법령 민법 제6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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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부종합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연조 1 최일숙 1 최재호 1 이명현 1 김홍경 1 여한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44895 판결
  [구상금]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093]
   구상금
  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38718,387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1.15.(122),1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473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1.15.(46),34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다435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3.15.(964),8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